[2020 3.8 여성대회] 성평등 걸림돌

2020년 3월 7일(토)로 예정되었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한국여성대회는 개최될 예정이오나,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올해의 여성운동상’과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와 ‘성평등 걸림돌’ 명단을 먼저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해마다 한국여성대회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디딤돌’은 지난 한 해 우리사회의 성평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반면, 우리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걸림돌 역할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성평등 걸림돌’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과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들은 추후 개최될 제36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함께 소감을 나눌 예정입니다.

 

2020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 걸림돌 

 

(1) 영화계 인권침해와 성폭력 문제 해결 목소리에 사과와 반성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응답한 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은 2019년 3월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해 온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3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피해의 목소리에 반성과 사과도 없이, 피해자 및 조력인들을 역으로 고소하는 행위로 전형적이고도 익숙한 가해자의 모습이며, 2018년 이후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있는 말하기로 이루어 낸 미투운동과 그 변화의 흐름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김기덕 감독은 2018년에도 자신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MBC ‘PD수첩’의 제작진과 피해자에 대해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지원한 단체를 고소함으로써 피해자와 조력인 모두를 입막음하려는 파렴치한 가해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성별 분리채용 성차별을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부당한 보복성 징계까지 한 대전MBC 방송국

 

대전MBC 방송국은 아나운서 채용과 근로, 승진의 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수 년 간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대전MBC는 정규직 아나운서는 남성으로만 채용하고 여성 아나운서는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해 왔다. 이러한 차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호봉, 복리후생, 휴가, 임금, 승진 등 많은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을 두었다. 특히 남성 아나운서를 신규 채용할 때는 군 복무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약 6년간 타사에서 아나운서 업무를 한 후 대전MBC에 입사한 유지은 아나운서의 경우 관련 직종·유사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후배 남성 아나운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성차별을 지속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전MBC는 오래된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노동자에게 보복 성격으로 업무를 배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MBC는 여성 아나운서 분리 채용은 성차별이 아니라 관행이며, 업무배제 또한 보복성이 아닌 편성회의에서의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여성 성착취 영상을 촬영, 유포, 거래한 수십 만 명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모자들

 

2019년 11월 보도를 통해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은 신상정보를 이용해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원치않는 나체 사진 및 성적 영상물 촬영을 강요한 후 이를 텔레그램 상에서 유포하고 단체 텔레그램 방에 모인 수 십 만 명의 사람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거래한 범죄 사건이다. ‘n번방’이 유명세를 타자 텔레그램 상에서는 ‘지인 능욕’, 합성 사진, 약물 성폭력 영상, 화장실 불법촬영물 등을 주제로 한 방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방들의 숫자와 방에 속한 공모자의 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불법촬영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던 웹하드와 ‘단톡방’ 단속 이후, 웹하드에서 단톡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소비·공유하던 남성 가해자들이 국외에 서버가 있어 신원을 감출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활동 공간을 옮겨간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은 강남역 살인사건, 소라넷과 웹하드 카르텔, 미투운동에 이어 또 다시 한국 여성들의 집단적인 분노가 모아지고 있는 사건이다.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올해 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온라인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2월 초 10만 명의 동의 서명을 얻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4)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사건을 또 다시 축소·은폐한 검찰 특별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현 대구지검장)

 

2019년 11월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각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중천에 면소 및 공소기각을, 뇌물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는 공소시효 도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들 판결은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현 대구지검장)이 윤중천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 중 극히 일부만,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만 면피용으로 기소했기에 때문에 가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이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 한 번 외면했고,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를 다시 재현해냈다. 이에 2019년 12월 37개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첫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사건의 진상규명은 커녕 가해자 및 부실ㆍ은폐수사의 책임자조차 처벌되지 않는 것을 규탄하며, 수사권을 남용해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찰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5) 여성 성상품화 조장하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2부 재판부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 주심)은 6월 27일, 리얼돌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성인용품 업체의 승소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했다. 이후 단 네 달 만에 리얼돌 통관 신청이 111건으로 증가했고, 리얼돌 제작과 유통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여성들은 미투운동, ‘버닝썬’ 사건, 불법 촬영과, 다크웹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등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하는 이미지를 재생산할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유통을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한 달 만에 26만3792명의 동의를 받았다. 특히 아동 형상의 제품과 개인 맞춤 제작까지 하고 있어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남성의 성적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며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6)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비호하며 2차 가해를 한 오덕식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최종범에게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앞의 네 가지만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종범과 고(故) 구하라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덕식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불법 촬영물을 받아보았고, 판결문에 두 사람이 성관계를 나눈 횟수와 장소까지 적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오덕식 판사는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서울시내 웨딩홀에서 수 십 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진사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전무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어렵게 하는 이러한 판결은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요구했던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