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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2012년 성평등을 향한 당신의 예리한 시선! 3.8 세계여성의 날에 과 을 뽑아주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여성연합’)에서는 3.8세계여성의 날 맞이해서 매년 성평등 디딤돌․걸림돌을 선정․ 발표하여 성평등 의식을 대중들에게 확산해왔습니다. 올해는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선정을 네티즌 등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후보는 여성연합의 전국 6개 지부 및 28개 회원단체에서 추천되었으며, 추천일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성평등 디딤돌 3명(단체)과 성평등 걸림돌 3명(단체)를 뽑아주세요. 온라인 네티즌 투표에 참여하신 분과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투표 트윗(@38womensday)을 RT해주신 분들께 각각 50명씩 100명을 추첨하여 겟잇박스(www.geti..
2009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소개 지적장애아동을 장기간 성폭력한 친족 일가에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 ○○○ 10대 지적장애 아동에 8년 동안 성폭력을 행사한 친족일가(친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등)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의 양육을 도맡아 왔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나이도 많고 충분히 반성한다’는 이유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특히 친족,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해 양형을 가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판결한 것은,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후퇴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사회적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차단했다는 의미에서 여성..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군대 내 스토킹 사건 진상규명에 성공한 공동변호인단 (김수정, 김인숙, 원민경, 임선영, 임종인, 장서연, 차혜령, 황정화) 2007년 2월부터 9월경까지 00사단 본부대장이 직속 부하인 여군 장교에게 언어 성희롱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해 명령을 어겼고, 이에 가해자가 9월경 직권권리남용, 권리행사방해, 음주운전, 위수 지역 이탈 등으로 헌병대에 피해자를 고발했다. 피해자가 헌병대 조사를 받던 중 가해자가 고발한 것을 알게 되어 10월경 사단장에게 스토킹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항명 및 상관 모욕으로 추가 고발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가해자 측근의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작년 4월..
부당하고 성차별적인 강제퇴역 처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피우진 중령 유방암 투병 후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된 여성헬기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유방암 수술 뒤 아무 문제없이 헬기 조종을 계속해왔으나, 국방부는 단지 두 가슴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2등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퇴역을 통보했다. 피우진 중령은 강제 퇴역을 통보 받은 뒤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등 국방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처사에 맞서 싸워, 2007년 10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아냈다. 국방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복직이 미루어진 상태인 피우진 중령의 투쟁은 성역화된 군대의 경직된 관료주의와 성차별을 공론화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군인들의 처우 개선과 군대 내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7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이 3월 7일 오전1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배우 권해효·김여진씨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들 속에서 여성의 날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27회 한국여성대회를 소개한 후,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 발표, 제23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참가자 전체 퍼포먼스인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상희·곽정숙 국회의원,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대표와 관계자, 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여성연합 회원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에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잃은 강용석 의원],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선거탐구생활’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