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상자 - 없음, 특별상 : KTX 열차 승무지부

제28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 없음

제29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특별상 :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10여년 간의 끈질긴 투쟁,

모두를 위한 또 다른 출발을 선언한 KTX 열차 승무지부

2004년 4월, 한국철도공사는 KTX를 개통하면서 KTX 열차 승무원을 ‘선로 위의 스튜어디스’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1,000여명의 여성노동자는 계약직이라는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였다.

이에 KTX 열차 승무원들은 2005년에 KTX 열차 승무지부를 설립하고, 2006년 3월 1일에는 KTX 열차 승무원이 단순한 ‘KTX의 꽃’이 아닌 승객의 안전과 열차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임을 선언했다.

또한 KTX 열차 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공공부문 외주화와 고용차별을 반대하는 상징적인 활동이 되었다.

이후 해고된 KTX 열차 여승무원 34명은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에 원고 승소했으며,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고, 2015년 11월에 고법 공판도 종결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10여년 간 싸워 온 KTX 열차 승무지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수많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노동에 대한 사법부의 부실한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고, 한국 사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와 간접고용, 불법파견 등을 확산시키는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