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8 여성대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말하기

올해의 여성운동상 말하기 - 김수정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2019년 4월 11일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되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변호사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성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여성들과 그리고 연대하여 싸운 모든 이들이 함께 싸워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온갖 어려움은 오롯이 여성이 짊어지게 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고귀함만을 앞세우던 위선의 시대,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하여 여성을 지배하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굴욕적인 시대를 끝낸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태아의 생명권만을 내세우며 여성들이 무분별한 낙태를 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심과 불안으로 형사처벌로써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법은 낙태에 대한 비범죄화를 당연한 전제로 여성의 재생산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까지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낙태죄 페지 후의 새로운 입법을 비롯 성평등 관련 입법 사안들이 무수히 많이 쌓여 있고, 그 어느때보다도 성평등 국회의 구성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받아안아 성평등 국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이후에는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물론 산적해있는 성평등 관련 법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이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앎입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온라인에서, 낙태죄 폐지를 함께 외쳤는지 기억합니다.

저는 모낙폐 후원·모금 담당자이기도 했는데요. 모낙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 집회, 퍼포먼스, 기자회견, 토론회…… 정말 많은 개인과 단체들의 연대와 지지와 후원과 참여가 없었다면 다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는 여성운동이 모두와 함께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현행 형법을 찾아보면, 지금도 ‘낙태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임신중지 허용 사유만 조금 늘리고, 눈속임처럼 처벌 규정을 형법에서 모자보건법으로 옮기고, 이렇게 여성들을 우롱하는 입법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 되겠죠?

입법 개정을 통해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오늘 슬로건처럼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모낙폐는 제대로 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8 여성의날부터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맞아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응답하라0411 해시태그 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신중지가 전면 비범죄화되고,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