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성평등 걸림돌 수상자(8팀)

□ 성평등 걸림돌 수상자 명단

수 상 명	수 상 자
성평등 걸림돌	성폭력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 비호에 급급한 경북대학교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를 자행하고 교육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한동대학교
	금융권 채용 성차별 기업 –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등 버젓이 성매매를 확산한 포털사이트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시대를 역행한 무죄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
	위력 성폭력의 본질을 무시하고, ‘피해자다움’ 강요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재판부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혐오범죄를 저지른 혐오세력과 이를 방조한 인천동구청과 인천경찰청
	외유성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과 성매매 업소 안내를 요구한 권도식 의원

 

 

□ 수상자 소개 세부내용

 

(1) 성폭력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 비호에 급급한 경북대학교

 

2007년 경북대학교에서 전임강사가 1년 동안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지도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강제합의서와 확약서를 쓰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 그 후 가해자는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의 전신인 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역임했고, 인권센터에서는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까지 맡았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들 역시 학교의 중요 보직을 맡았다. 2018년 미투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10년 전 사건을 공론화했지만 경북대학교 측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해자의 보직을 해임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에는 ‘합의권고’나 허위신고 시 징계요청을 할 수 있는 문제적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를 자행하고 교육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는 2017년 12월 학생학술모임 ‘들꽃’에서 주최한 강연회가 건학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강연 당일 취소를 종용하고 징계 협박을 자 행했다. 강연 이후에는 ‘동 성애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며 관계자들에게 진술서와 경위서를 요구했고, ‘교직원에 대해 불손한 언행’, ‘허가 없이 집회 주동’ 등의 사유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을 비롯한 부당 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당 징계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교직원은 관련 학생의 성적지향과 사생활을 실명과 함께 폭로하고 인신공격까지 자행했다. 이를 문제제기하자 학교 측은 모욕과 혐오를 방관하고 이를 문제 삼는 학생들을 징계로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들꽃’ 모임의 지도교수로 지목된 교수를 동성애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까지 했다.

 

(3) 금융권 채용 성차별 기업 –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2018년 봄 금융감독원이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은행은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점수를 특별한 이유없이 올려 여성 지원자 일부를 탈락시켰다. 국민은행은 ‘여자가 너무 많으면 곤란해 남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하나은행은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 남녀채용 비율을 사전에 4대 1로 정해 차별하였으며, 신한카드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남녀 비율을 서류전형 단계부터 7대 3으로 정하고, 최종 선발 시까지 해당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했다. 또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은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하며 채용성차별의 증거를 고의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용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행권은 지속적으로 채용성차별을 자행해왔다

 

(4)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등 버젓이 성매매를 확산한 포털사이트들

 

2018년 여성단체들은 10개의 대표적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을 공동 고발했다. 이 사이트들은 업소 광고를 포함하여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 성매매 수요를 조장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지는 업소 광고를

게시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성구매 포털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소유자를 비롯해 성매매업소 온라인 광고 대행업자, 성매매업소 운영자, 구매 남성, 성매매 알선 영업자들은 수많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메인을 팔아넘기면서 서로 간의 유착과 연결고리로 끈질기게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는 디지털 성범죄 유 통 산 업의 핵심으 로 이 사 이트들 은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확산시키고 있다.

 

(5)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시대를 역행한 무죄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

 

해군본부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는 2018년 11월 1심에서 직속 부하직원을 추행,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은 두 간부에게 원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될 여지가 있으며,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강력한 군대 내 계급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1년 동안 고립된 함정 내의 유일한 여성이자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후퇴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이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판단 기준을 강조한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최악의 판결이었다.

 

(6) 위력 성폭력의 본질을 무시하고, ‘피해자다움’ 강요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재판부

 

서울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018년 8월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위력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겪는 위력의 문제, 2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무시한 이 판결은 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운동에서 터져 나온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면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 관련 판결을 내릴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법원의 책임을 방기한 몰상식한 판결이다.

 

(7)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혐오범죄를 저지른 혐오세력과 이를 방조한 인천동구청과 인천경찰청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성시화 운동본부, 예수재단, 인천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의 단체들과 교회들, 그 구성원 일부는 지난해 9월 8일 제1회 인천 퀴어문화축제를 비방하며 명예훼손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 방해를 저질렀다. 이들은 축제 전날 밤부터 집회 장소를 점거했으며, 당일에는 축제 참가자들에게 언어폭력과 폭행,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진행되지 못하고 저녁 무렵 퍼레이드만 가까스로 진행되었다. 이날 벌어진 대규모 혐오폭력은 성소수자 뿐 아니라 축제에 참여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도 물리적 위협 및 폭력과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경찰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혐오세력의 폭력과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 또한 인천 동구청은 조직위원회 측이 8월 11일 요청한 해당 장소 사용 허가를 한 달 후 불승인함으로써 퀴어문화축제가 불법집회라는 인식을 퍼트리고 혐오범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8) 외유성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과 성매매 업소 안내를 요구한 권도식 의원

 

예천군의회 의원과 의회 담당 공무원들의 2018년 12월 미국과 캐나다 연수 중, 일부 의원들이 성매매 업소 안내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연수는 관광명소를 견학하는 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외유성 연수였다. 연수 일정 중 박종철 부의장은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했고, 권도식 의원은 가이드에게 이른바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 현재 예천군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들을 조사중이다. 예천군 농민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예천군 의원 전원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퇴하지 않았고, 예천군 의회는 2019년 2월 1일 박 부의장과 권 의원 두 명만을 제명하며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