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34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2018 제34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성평등 디딤돌

○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을 공론화한 ‘3․8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공동기획단’

 

여성노동계는 2017년 3․8 세계여성의 날에 맞춰 ‘3․8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명백한 성차별의 증거인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였다. 현재 한국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64% 수준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할 때 여성들이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이에 저항하는 ‘조기퇴근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여성 노동자의 41%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여성들의 일자리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계가 주도한 한국 최초의 조기 퇴근 시위는 성별임금격차의 현실을 고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가치에서 소외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사회적 성과를 이뤄냈다.

‘3․8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에는 20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여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며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3․8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공동기획단’은 대선시기에 여성노동 의제를 마련해 각 후보에게 전달했고, ‘여성노동 정책 요구 1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여성노동자는 한국에서 성차별,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여성의 노동 현실을 널리 알리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3․8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공동기획단’이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페미니스트 선생님 ‘마중물샘’ 최현희 교사

 

최현희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13년차 초등학교 교사다. 최 교사는 성평등 교안을 만들어 배포하며, 여학생들에게도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등 페미니즘 교육을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동시에,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냈다.

 

최현희 교사가 페미니즘 교육을 시작한 것은 제대로 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상황에서 10대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여성혐오 콘텐츠를 익숙하게 접하고 고정되고 왜곡된 젠더 역할에 따라 행동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또한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닷페이스라는 영상매체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는데, 영상이 소개된 후 극우사이트를 중심으로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학교에 집단 항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최현희 교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페미니즘 교육의 제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신문 연재를 통한 대중 소통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현희 교사의 말하기 이후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실 내 성차별 인식과 성편향적인 대중문화의 수용, 여성혐오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혐오에 굴하지 않고 일선에서 페미니즘 교육에 힘쓰고 있는 최현희 교사의 꾸준한 활동을 응원한다.

 

 

○ 문단 내 성폭력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고발자5’와 연대모임 ‘탈선’

 

‘고발자5’는 고양예고 문예창작과에서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 성폭력을 자행한 시인이자 교사인 배○○을 SNS에서 고발하여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불을 지폈다. 폭로가 시작되자 문단 내 성폭력 고발이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이들을 응원하는 연대자도 늘어갔다.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문단 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인 성폭력 말하기와 글쓰기의 토양이 되었다.

 

또한 ’고발자5‘를 지지하기 위해서 고양예고 졸업생 107명이 연대한 단체 ‘탈선’은 문단 내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냈다. 이들은 문단 내 성폭력·성희롱·성차별이 소수 유명인 중심의 폐쇄적 문단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여성혐오적인 사회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탈선’은 이후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말하기 운동에 기여하였다. 이들은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지성명 발표, 언론 매체 인터뷰, 좌담회 개최 등 활동 반경과 연대 범위를 넓혀갔다. 성폭력 고발에서 시작해 사회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반성폭력 자율운동의 궤적을 보여준 것이다.

 

이들의 주장처럼 문단 내 성폭력은 “학생보호가 부족했던 학교, 폐쇄적인 문예창작 영역, 여성혐오적 사회 분위기, 기의를 잃어버린 문학성이 중첩되어 나타난 문제”이다. 문단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싸워나가며 포기하지 않고 문학을 계속 해가는 이들을 응원한다.

 

 

○ 국가가 관리한 성매매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이끌어낸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2014년 6월 25일 32명의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122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미동맹과 외화벌이를 위해 기지촌 형성과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묵인·방조해왔던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것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원고인단과 원고들을 지원하는 현장단체들과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정 싸움을 지속했다. 변호인단은 2017년 1월 20일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재판 진행 기간 내내 정부가 내놓지 못한 수많은 증언과 자료, 기록들을 제출하면서 끈질기게 국가의 책임을 물어 2018년 2월 8일, 1심 보다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대상도 넓히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 과정에서 공동변호인단은 원고인단들의 요청과 피해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는 법률 대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과 함께 지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여성운동의 새 지평을 연 든든한 동지였다.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혀 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때다. 이 모든 과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고 있는 공동변호인단 32명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사회 변화를 촉구한 「아내폭력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 :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공동저자 6명

 

「아내폭력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 :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는 여성의전화 쉼터에 머물렀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피해와 자립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가정폭력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가정폭력 생존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썼다. 책을 쓰는 동안 저자들은 자신의 폭력 경험을 다시 직면하는 고통스런 시간을 이겨내야 했다.

 

저자들은 출간 이후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언론 및 SNS로 전해지는 이들의 목소리는 가정폭력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가해자 침입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대응에 대한 강력 규탄 기자회견에서도 당사자로서 발언하며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를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저자들은 책 출판과 공개 말하기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현실,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사법기관으로부터 받는 2차 피해, 자립의 어려움 등에 관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가정폭력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저자들은 가정폭력 생존자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물꼬를 트고 있다. 주체적 활동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저자들을 응원한다.

성평등 걸림돌

○ 여성을 뽑지 않기 위해 면접순위를 조작하여 여성입직을 봉쇄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인사채용 과정에서 여성합격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여자는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어 탈락시켜야 한다”는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소 발언과 신념에 따라 면접전형 결과표의 점수와 순위를 조작했다. 순위 조작으로 불합격권 남성 지원자 13명이 합격했고, 합격자인 여성 지원자 7명은 불합격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여성 개인의 일로 치부하며 이를 이유로 여성 채용을 회피하는 남성 관리자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앙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고용 시장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사 절차는 성차별적 인식 아래 불공정하게 왜곡되었다. 사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심사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하리라는 기대 속에 공공기관을 지원하거나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상 여성배제는 고용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성차별적 행위로 민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성평등은 고용과 노동 전 과정에서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무는 더 막중하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직에서 공공연하게 배제하고, 육아와 출산을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리며 여성의 채용을 회피함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성차별을 조장해 여성 노동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켰다.

 

 

○ 최악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보여준 ‘한샘’

 

여성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적 대상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주식회사 한샘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남성 동기에 의한 불법 촬영, 사건해결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신입직원 교육담당자에 의한 성폭행, 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인사담당자에 의한 성추행 등이 함께 발생한 사건이다. 한샘 사측은 피해자를 ‘꽃뱀’, ‘연애관계’ 등의 말로 고립시키고, 진술서 번복을 요구하며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강요했고, 피해자를 ‘풍기문란’의 사유로 징계처리하기도 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또 다른 성범죄 가해자로 둔갑하고, 이들을 관리자로 임명해 직장 내 성폭력 사안을 처리하게 한 한샘 인사담당 체계의 심각한 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샘은 피해자들이 사내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고, 남성 가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협으로 피해자의 침묵을 유도하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을 조사했다. 그리하여 강간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해고 조처를 철회하고, 오히려 피해 여성노동자를 ‘진술 번복’이라는 이유로 6개월간 감급 10%의 징계를 의결했다 뒤늦게 철회하는 등 매우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고용 결정권을 쥔 상사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의 무책임한 사후조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불이익을 준 한샘 사건은 모든 여성들이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의 상징적 사건이다.

 

 

○ 여성 혐오 컨텐츠 조장·방조하는 ‘아프리카 TV’

 

지난해 3월 11일 아프리카TV의 한 남성 BJ(Broadcast Jockey)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했다. 이 BJ는 방송에서 여성이 가게를 혼자 운영한다는 점, 가게가 외진 곳에 위치했다는 정보를 노출하는 동시에, 왁싱샵 운영자에게 ‘미모의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왁싱을 받던 중 ‘성기가 섰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은 ‘외진 곳에서 여성이 왁싱샵을 운영하며 남성의 신체에 손을 댄다’는 점을 선정적으로 부각하고 이러한 성희롱을 방송의 오락적 요소로 활용했다. 며칠 후 왁싱샵을 운영하던 여성은 BJ의 방송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범죄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또 다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다는 점에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를 금치 못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TV는 이 방송을 진행한 BJ에게 2017년 연말, ‘아프리카 시상식’에서 ‘토크’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많은 BJ들이 방송을 통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희롱하고 있으나 아프리카TV는 사실상 성차별적인 컨텐츠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프리카TV는 여성혐오를 활용하여 확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여성혐오 컨텐츠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들이 안겨주는 수익에 대한 감사 표시로 상을 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온라인 영상매체가 주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아프리카TV가 조장·방조하는 혐오 컨텐츠는 현재와 미래의 강력한 여성혐오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윤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여성혐오 컨텐츠를 방조·조장·확산하며 사실상 규제에 손 놓고 있는 아프리카TV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 성폭력 판단에서 ‘피해자다움’의 전형성을 드러낸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사건 담당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

 

지난해 12월 19일 처제를 성폭행한 한국인 남성에게 제주지방법원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체구가 작은 가해자의 체격조건을 감안할 때 성폭력이 가능했는지가 의심스러우며, 피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카페에 가 사진을 찍은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폭력을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신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 가능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였고, 피해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항거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충분히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성폭력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 한다는 성폭력 판단의 전형적인 통념을 보여준 판결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이주여성 가족이 처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가족의 붕괴를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대처하기 어려워하며 은폐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이 취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언니의 결혼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는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상황에 대한 몰이해와 ‘순수한 피해자다움’의 통념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하여 사회적 논란 일으킨 ‘대구 가톨릭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2017년 11월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한림대 성심병원과 대구 가톨릭 병원의 사내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짧은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출 것을 강요하며 간호사들을 성적으로 소비했다는 증언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병원에서 연차가 낮은 간호사 중 외모 순으로 차출해 각종 사내 행사에서 노출 강도가 심한 옷차림으로 선정적 춤을 출 것을 강요했으며, 간부들은 이를 소위 ‘기쁨조’로 즐겼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간호사에게 노출을 강요하고 선정적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이 널리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다수의 청원이 게시되었다. 이는 간호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성 노동자가 업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성차별의 극단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병원에서는 임신한 간호사에게 야근을 강요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며, 임금을 체불하고, 업무 외 잡일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부당한 대우를 행해왔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다.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인 간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성적 대상화로 여성 인권을 침해한 해당 병원을 규탄한다.

 

 

○ 직장 내 성폭력에 미온적 대처하며 2차 피해 입힌 ‘대구은행’

 

경북 대구를 대표하는 은행인 대구은행에서 간부급 직원 4명이 3명의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밝혀졌다. 그러나 대구은행 측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자체조사까지 했지만 가해자 4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만을 내린 후 노동청이 조사하여 성희롱으로 결론내리고 징계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마지못해 가해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시작했다.

 

대구은행에는 320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충상담센터가 없어 성희롱이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이야기할 곳이 없고, 성폭력 관련 조사를 했던 인사부나 감찰팀 직원들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도리어 2차 피해를 가했다.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마라,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으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했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대구은행은 사건을 무마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인권센터를 만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외부전문가가 개입한 실태조사나 직급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젠더관점을 가진 상담전문가 배치, 외부전문가 위촉 요구에 대해서는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통해 대구은행이 성평등한 기업, 대구시민들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