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성평등 걸림돌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여 여성노동자를 대량해고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

박성수 회장은 2007년 6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랜드, 뉴코아 유통업 계약직 노동자 1,000여명을 대량해고하고 계산직 업무를 외주화 하였다. 이는 2000년 까르푸 인수 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으로 편법적이고 부당한 해고였다. 또한 박성수 회장은 구사대와 용역폭력 깡패를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방해하고, 노조 지도부 간부들을 고소고발 및 해고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사건과 상관없는 누드사진 게재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문화일보 편집국장

2007년 학력위조 문제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신**씨의 사건을 보도하면 서 문화일보는 지난해 9월 13일 근거없이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와 그 증거로 신 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였다. 여성단체 및 언론단체 등은 이와 같은 보도행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수위의 여성폄하가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개사과 책임자 징계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문화일보는 10월 18일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치밀한 취재와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였고, 이후 편집국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곧 반려, 편집국장은 출근을 재개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위헌결정 받은 군가산점 부활안을 발의한 고조흥 국회의원

고조흥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여 2008년 2월 12일 국회국방위원회를 통과 시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법안을 계류시킨 장본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고조흥 의원은 가산점의 비율을 99년 5%였던 것을 2%로 줄이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을 전체 합격인원의 20%로 줄여 위헌요소를 없앴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군가산점이 부활될 경우 거의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인 공무원 시험에서 조차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이 양질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조흥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고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가산점이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복무기간에 따른 호봉인정과 연금크레딧 적용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으며 군가산점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극히 일부의 제대군인에게 적용되는 제한적 제도임을 망각하고 불필요한 성대결만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