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2009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소개 지적장애아동을 장기간 성폭력한 친족 일가에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 ○○○ 10대 지적장애 아동에 8년 동안 성폭력을 행사한 친족일가(친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등)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의 양육을 도맡아 왔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나이도 많고 충분히 반성한다’는 이유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특히 친족,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해 양형을 가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판결한 것은,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후퇴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사회적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차단했다는 의미에서 여성..